계약금청구 l 배우와 소속사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계약대금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 A씨는 전속계약을 승계한 새 소속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 승계와 지급의무를 인정해 청구금액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배우A씨는 과거 소속사와 전속계약 체결 후에 새로운 상대방 소속사 B에서 계속되는 계약대금 지금 지체로 인하여 새로운 상대방 소속사 B를 상대로 계약대금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배우 A씨가 과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서 조항 중 연예 활동 관리에 관한 독점권한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원고의 연예활동 수입금 중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소속 배우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점새로운 상대방 소속사 B에서 과거 소속사를 인수합병 이후 전속계약을 승계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새로운 상대방 소속사 B는 과거 소속사를 인수합병 및 전속계약 승계를 함으로서 의뢰인 배우 A씨에게 계약대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음으로 계약대금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하였고이는 상대방 새로운 소속사 B의 상소 제기 없이 사건 확정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 배우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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