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금전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 B씨가 사실관계 왜곡 및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A씨와 배우자 및 B씨가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A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의뢰인 A씨가 상대방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이후 당사자들 간 이의제기 없이 사건 확정되었고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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