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2012년 5월경 금전 차용증서 작성 이후, 상대방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3천만원을 2012년 5월경 변제기일로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의뢰인 A씨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들 간 대여금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대여금 채권은 상사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점(소멸시효 완성)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상대방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청구한 대여금 청구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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