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에는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재산을 전혀 분할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원만하고 조속하게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전제로 하여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하고 혼인생활동안 재산형성 및 유지에 의뢰인 A씨가 상당히 기여한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가 당초 청구했던 재산분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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