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7년 전 전남편과 이혼하고, B씨와 재혼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자녀의 친부는 오랜 기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지 않아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고, 반면 B씨는 A씨의 자녀를 친자녀로 여기며 양육하여 A씨의 자녀는 B씨를 실질적인 아버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와 B씨는 B씨와 자녀의 관계를 법률상으로도 가족관계로 인정받아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자녀의 성본변경 및 입양신청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친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본변경 및 일반입양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였고,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 및 의뢰인 A씨의 양육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 및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신속한 진행 결과 결국 재판을 통해 5개월 만에 성본변경 및 입양 허가 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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