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의뢰인 A씨와 동생 B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인 C씨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친모와 계부 C씨는 200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2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이전부터 A씨와 B씨는 C씨를 ‘아버지’라 부르며 한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반면 친부는 2005년 이혼 이후 약 30개월간만 양육비를 지급한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A씨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는 직접적인 만남조차 없었기에, 사실상 20년 가까이 교류가 단절된 셈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A씨와 B씨는 법적 가족관계가 현실의 삶과 달라 각종 행정절차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었고, 특히 A씨의 결혼을 앞두고 성·본이 달라 생기는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고운 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복합성 분석과 병행 전략 수립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부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 동의 갈음 심판과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실질 가족관계를 인정받는 논리와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일관성을 부여했습니다.
나. 실질 관계 입증과 ‘동의 확보’의 전환점
A씨 남매의 경우 20년 가까이 친부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동의 없이 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운 변호사는 가능한 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에 친부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정중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현재의 상황과 남매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친부가 건강 악화로 인해 경황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고운의 변호사는 시간을 두고 진심 어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친부는 “두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동의하겠다.”라며 입양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핵심이었던 ‘동의 결여’ 문제를 협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며 절차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다. 법적 설득의 포인트 — 복리와 현실적 필요성 강조
법원 제출 서면에는 1)A씨의 결혼 준비로 인한 실무상 불편, 2)B씨의 취업 및 행정 절차상의 반복된 혼선, 3)20년간 실질적으로 함께한 가족관계의 공고함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과 성·본 변경이 단순한 형식적 요청이 아니라, 성년기의 독립과 사회생활을 위한 합리적 정비임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친부의 입양동의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A·B 남매의 성년자 입양과 성·본 변경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고, A씨는 변경된 성이 기재된 청첩장으로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B씨 역시 일상 행정절차에서 불필요한 불편 없이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단순한 법적 허가를 넘어, 20년간 실질적으로 이어온 가족의 유대가 법적으로도 완성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마음으로는 오래전부터 가족이었지만, 이제 법이 그 사실을 인정해주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입양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준비하던 중 실제 친부의 동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로, 법무법인 고운이 가진 설득력과 세밀한 절차 운영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족관계의 회복과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분들께 가장 현실적이면서 따뜻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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