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잘못된 친자관계를 해소하고 유류분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사망신고를 위해 아버지의 주민등록 서류를 발급받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A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묻자, 어머니는 오랜 과거의 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한때 B라는 여성과 외도를 하여 혼외자 A를 두었는데, 이후 B가 아버지가 바람을 핀 사실을 직장에 폭로하겠다며, 오랫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협박하고 괴롭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버지는 B의 요구대로, A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B가 요구할 때마다 돈도 보내왔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의뢰인의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까지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상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팀을 찾았고, 상담 후 유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에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고운 변호사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해당 소송의 결과를 보고 유류분 청구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류분 청구 소송의 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와 상대방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밝히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시 동일한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도 한 번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어머니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도 포함시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소송대리인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전자검사는, 부계 확인검사(남성의 Y염색체), 모계 확인검사(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진행되는데, 아버지가 현재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불가한 경우였으므로, 사망한 아버지와 딸 사이에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후, 유전자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촉탁신청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허위의 출생자신고를 하였더라도, 만일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올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고운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방법과 검사대상자를 자세히 설명하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경우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유전자 검사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A는 의뢰인의 아버지, 어머니와 모두 혈연관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 아버지의 자녀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오던 A는,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자, 주장을 바꿔 입양의 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A를 혼외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출생신고 한 것이라는 점, B로부터 오랜 기간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여 온 사정,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던 점과 감호나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이 수반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A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양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청구 그대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소송인 유류분 청구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관련 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아버지 사망 후에도, 아버지의 혼외자라는 A의 말만 믿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분을 나눠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오랫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협박하며 괴롭혀온 A에게 상속분을 빼앗기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방법은 유전자 검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유전자 검사의 경우는 해당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유전자 검사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소송 대리인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과 유류분 청구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방법, 유전자 검사 기관에 대한 정보 및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예측하여 방어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하게 되는 것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