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업무상 함께 일하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7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작성된 문서는 외관상으로는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할 것을 조건으로 한 약속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가 해당 조직에서 근속 기간을 모두 마친 뒤 퇴사하자, 상대방은 돌연 그 약속어음을 근거로 “대여금 7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본래의 약속 취지와 다르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 변호사의 조력
가. 문서의 본래 의미 밝히기
고운 변호사는 약속어음과 함께 작성된 계약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였고, 그 안에는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약속어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약속어음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가 아니라, 근속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위한 어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운 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의 맥락과 문언을 근거로, 애초에 금전 대여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어음금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A씨는 이미 근속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청구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여금 계약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아가 해당 약속어음이 일정한 근속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씨가 해당 기간을 이미 성실히 마쳤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결국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외관상 강력한 효력을 지닌 문서라 하더라도, 그 작성 배경과 실제 의미를 철저히 밝힌다면 부당한 청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A씨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에 크게 안도하며, 사건을 맡겨 든든했다고 깊은 신뢰와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치밀하고 단호한 변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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