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ㅣ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1. 서론 – 근로계약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약속했으니 괜찮다",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 역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종이가 아니라, 임금·근무시간·휴일·퇴직금 등 근로자의 핵심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했다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불안한 상황이거나, 혹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법적 근거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용자 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3. 취업 장소 및 종사할 업무
4.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가 되며, 분쟁 발생 시에는 모든 불이익이 사용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 임금체불 발생 시
   • 사용자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약정액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 통장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소송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상황에서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계약직이었다", "업무 불성실로 정당한 해고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국 근로자는 자신이 정당한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훨씬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 퇴직금 분쟁
   • 근로기간,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축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여부와 임금 산정이 중요한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큰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4. 사용자(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위험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즉각 법 위반으로 적발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분쟁 시 불리한 판결 :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가 오히려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응 방법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근로자 입장
   •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자 입장
   •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결론 –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단순한 형식적 하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법 위반 책임으로 인해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단순히 노무사의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 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소송 등은 철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필요 시 강력한 소송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불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고운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