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1) 오랜 외주 관계였던 사람이, 갑자기 “직원이었다”며 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중소규모의 일반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특성상 외주 사업체와의 협업이 많았으며 이 사건의 원고인 B씨 역시 그중 한 명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일정 업무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비용 지급도 B씨의 사업체 계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B씨로부터 ‘A의 회사에서 상시 근로한 직원이었으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한다’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외주팀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 뒤 돌아가는 방식으로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B씨는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미 노동청에서 ‘근로자 아님’ 결론이 났음에도 계속된 분쟁
실은 이 사건에 앞서 B씨는,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조사 끝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결과에 불복하듯, 다시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B씨가 과거 여러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며 이득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고, 이번 소송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결론을 내고자 하셨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으셨습니다.
2. 사건의 어려움 및 법적 쟁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단순 명칭이나 월 지급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B씨가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기본급·고정급 여부,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등 사회보장·세무상 처리 형태 여부 등
즉,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일부 근로 계약 관계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들 존재
이 사건의 어려운 점은, 일부분에 대해선 근로자와 그를 고용한 사용자의 관계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B씨가 의뢰인 회사로부터 월 160만 원, 이후 220만 원 등의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은 점, 회사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 점 등이 그러합니다. B씨는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함만 ‘대표’일 뿐이지, 사실상 A씨 회사의 회사의 직원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고운 변호사의 조력
고운 민사전문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임금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고운은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B씨와 A씨 회사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용역계약 관계로 시작되었다는 점
B씨는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사업체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였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2) B씨의 출퇴근·근무시간의 자유성이 높았던 점
B씨는 의뢰인 회사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한 적이 없었고, 통상적으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만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의뢰인 측과 갈등이 생길 경우 2~3주 정도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B씨에게 출근을 강제하거나, 결근을 문제 삼은 기록 역시 없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사안입니다.
3) 업무 내용의 독립성이 높았던 점
[준비서면 주장 일부]
B씨는 본인의 외주업체를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월마다 받는 금전 외에 해당 수수료를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수익도 달라졌고, 관련 비용과 위험은 B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B씨는 지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가까웠습니다.
고운은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B씨는 애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외주 파트너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기존 노동청의 결정이 있던 점
고운은 노동청의 결정문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노동청은 일찍이 B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A씨에 대해 노동법 위반 부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운은 이 결정문들을 입증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B씨가 소송을 제기한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한 증거나 사실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판부 역시 B씨의 근로자성 주장을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기각 판결문]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소송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얽혀 있던 외주 관계의 실질을 법리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했던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운은 사실관계 구조화, 상대방 증거의 역이용, 노동청 결정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근로자성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받고 나서, 노동부 진정과 이후 진행된 소송으로 오랜 기간 마음이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확실하게 정리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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