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ㅣ의료형사소송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1. 서론 – 의료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

의료형사소송은 의사가 진료·수술·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금지된 행위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책임 범위가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실제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의료인은 바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의료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의료형사사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 의미 :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예시 사례
  • 수술 중 혈액량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
  • 약물 알레르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
  • 진단 지연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
• 형량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과실 여부는 ‘의료수준에서 기대되는 합리적 조치’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 의미 :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 예시 사례
  •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시술을 직접 진행
  • 피부관리사가 의료기기(레이저, 주사 등)를 이용해 시술
  • 면허가 취소된 자가 몰래 진료
•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직접 시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3) 의사면허 대여 (의료법 제4조, 제87조)

• 의미 :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예시 사례
  •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
  • 병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진료는 비의료인이 담당
•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이 유형은 최근 수년간 보험급여 부정수급, 탈세, 불법 시술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 범죄로 자주 적발됩니다.

(4)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 제23조의2, 약사법 제47조)

• 의미 :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기기를 사용 또는 처방하는 행위
•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수처분 :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실제 수사에서는 리베이트 금액뿐 아니라 **‘처방 영향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허위·과장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

• 의미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환자를 현혹시키는 광고 행위
• 예시 사례
  • “100% 부작용 없음”, “절대 실패 없는 시술” 등
  • 전·후 사진을 합성해 광고
•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정지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SNS·유튜브 광고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입니다.

(6) 환자정보 유출 (의료법 제19조, 형법 제317조)

• 의미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
•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시 사례
  • 연예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외부에 유출
  • 마케팅 목적으로 환자 명단 제공

(7) 의료기기·약품의 불법 사용 (의료기기법, 약사법 위반)

• 의미 :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조제·판매
•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의료형사소송의 특징

1. 고도의 전문성 필요
   • 의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이 수반되므로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전문 감정이 필수
2. 입증 책임의 구조적 불균형
   • 환자 측은 피해 입증이 어렵고, 의료인은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3.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
   • 초기 진술이 잘못 기재되면,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

4. 의료형사소송 진행 절차

① 고소·고발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② 수사 및 피의자 조사

•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료인의 진술 내용이 핵심 증거로 남음

③ 기소 결정

• 증거와 과실 여부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

④ 재판 진행 및 판결

• 법원은 의료감정서,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직접 대응하면 진술·증거 해석 과정에서 불리한 인상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5. 실제 판례 예시

① 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 사건

• 마취과 의사와 집도의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변호사 조력 하에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으로 무죄 판결

② 무면허 보조 시술 사건

•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필러 시술 → 환자 시력 손상
• 병원 원장도 방조 혐의로 징역형

③ 리베이트 수수 사건

• 제약사로부터 1천만 원 수수 → 실형 8개월 + 자격정지 6개월

6. 결론 – 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의료형사소송은 의학적 전문성 + 법률적 논리가 결합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고난도 사건입니다.

• 의료인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 환자 측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는

• 초기 수사 진술 조력
• 의료감정 및 전문가 의견서 확보
• 형량 감경 또는 무죄 전략 수립
  을 통해 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7. 법무법인 고운의 의료형사소송 전문성

법무법인 고운은 의료사건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료형사사건(과실치사상, 무면허, 리베이트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 의료전문 자문위원 협업 체계
•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단계 집중 대응

의료사건은 “처음 진술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료형사소송에 연루되셨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고운의 의료전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지만, 변호사는 의료인의 생업과 명예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