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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혼인 파탄을 의도한 듯한 행동을 보였고, B씨와의 감정 갈등으로 상호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등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의 악의적 행위를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었고, 동시에 C씨로부터 B씨와의 관계 완전 단절 및 형사고소 취하 약속까지 받아 관련 분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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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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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증거불충분 I 회사 비밀자료 유출·사용 혐의로 수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단계 변호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퇴직금 소송 승소 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특허기술 보유 기업으로 A씨가 자료를 다룬 이력이 있어 혐의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해당 자료들이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이나 ‘비밀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비밀자료 해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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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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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보이스피싱 사기대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생계비와 수도권 추가주거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원금의 약 65%만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약 1,100만원의 채무가 탕감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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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강제추행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변호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상황임에도 B씨가 기억을 못 한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까지 기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내용이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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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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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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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 청구 I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주장 중 약 80%를 방어하여 원만한 조정에 이른 사례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가 이혼소송을 의뢰한 사건에서, B씨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상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20%만 지급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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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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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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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쌍방상해 사건에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본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말다툼 과정에서 중상해를 입은 A씨가 오히려 특수폭행 피의자로 고소된 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 번복과 비협조적 태도로 기소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B씨 및 참고인의 모순된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근거로 적극 소명한 결과, A씨는 특수폭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반대로 B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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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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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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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협의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배우자 B씨가 이미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B씨와 C씨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부인했지만,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파탄의 원인이 그 부정행위에 있음을 적극 주장·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와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A씨에게 통상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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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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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소송비용청구 I 소송 중 피고의 임의변제로 소가 취하되었으나, 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장 송달 직후 B씨가 청구금액을 임의변제하여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신청을 진행 하였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B씨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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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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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내성희롱 I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노동 및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된 사례
A씨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 B씨가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A씨는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성희롱 및 아동복지법 적용 가능성 등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분쟁이 형사·노동 사건으로 확대되기 전에 합의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A씨와 B씨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합의금 없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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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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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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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개시 l 후견이 필요한 어머니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제기해 인용받은 사례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씨가 특정 자녀에게만 독점적으로 보호받으며 다른 가족의 접근이 차단되자,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 필요성으로 A씨는 성년후견 개시를 의뢰했습니다. 정신감정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후견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지정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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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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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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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적극적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동종 업종 회사에 거래처 정보 등을 전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받은 A씨는, 외국인 신분이라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문제 된 휴대전화도 A씨 개인 소유임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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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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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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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돈도 반환되지 않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채용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편취 의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식재판) 하였고, A씨는 실질적 처벌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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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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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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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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