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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 l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동산 전부에 대해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조상땅찾기 결과 확인된 부동산들에 대해 25명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잘못된 등기경위를 입증하여, 전부에 대해 원 소유자(의뢰인의 조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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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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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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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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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의 일방적 부동산 처분 시도에 대해 신속히 부동산가압류를 받아 처분을 저지한 사례
이혼을 준비하던 배우자가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몰래 매각하려 하자, 신속히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안전하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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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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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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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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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통신비밀보호법 l 타인 대화를 불법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를 불법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범행 경위·재범 가능성 부재·피해 경미 등을 적극 소명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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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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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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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속히 신청해,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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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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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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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편취·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지출 또는 회사 운영자금 사용임을 입증해 불법영득 의사를 다투었고, 그 결과 실형 위험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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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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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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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항소심 승소 후 상대방의 대법원 상고를 상고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든 주장을 반박해 상고기각을 이끌어내고 손해배상 확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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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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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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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체불임금 l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전부 방어하고, 그 부담을 직상수급인에게 귀속시킨 사례
건설현장 임금 체불로 의뢰인에게 민‧형사 책임이 제기된 사건에서,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관리·지급해온 사실 등을 입증해 의뢰인의 책임을 모두 방어하고,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전액 지급하며 민‧형사 소송이 모두 취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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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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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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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의 재산분할·양육권 청구에 대해 재산분할을 상당 부분 감액하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 요구를 번복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로 상대방 청구액을 크게 감액하고,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도 증액받는 방향으로 원만한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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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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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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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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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l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반성·초범·치료이력·합의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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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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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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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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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배우자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해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크게 감액하여 조정으로 유리하게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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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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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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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l 식칼 휘둘림으로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말다툼 중 식칼을 휘둘러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불명확성·고의 부재·전과 없음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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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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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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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기소된 사기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형을 감경받은 사례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편취금이 전부 개인 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일부 피해 회복, A씨의 고령 및 건강 악화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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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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