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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금 l 부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부모 사망 후 형 B씨의 회유로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고, 부의금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부의금 반환을 구하고자 의뢰했습니다. 상속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부의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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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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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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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무면허운전 l 무면허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내용,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원심 형량이 적정함을 주장했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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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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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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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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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교사 l 절도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해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신용정보회사 운영 중 절도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절도교사 무죄, 기타 혐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증거의 불충분과 새로운 양형자료 부재를 집중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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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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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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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양수금청구 l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던 A씨는 대부업체 B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사업장을 넘겨받은 C씨도 함께 피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B의 청구가 중복·부당한 청구임을 적극 반박하고, C씨에 대한 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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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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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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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친척 간 금전거래에서 변제 요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전액 변제를 받은 사례
차용증 없이 친척 B씨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변제 거부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B씨가 대여 자체를 부인해 패소 위험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거래 내역 분석, 수용보상금 가압류,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확보 등을 통해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대여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 A씨는 모든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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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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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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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l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효과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특수상해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치료 경과 등을 적극 입증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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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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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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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남편 B씨로 인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던 A씨는, 남편의 연체 문제로 자녀 피해가 우려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혼인관계 파탄을 충분히 입증하여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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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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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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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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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업무상재해 l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적극적 방어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사고로 현장소장 A씨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합의 지연과 현장 관리 책임으로 실형 우려가 컸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유족·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보험금 지급, 재발방지 의지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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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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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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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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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양자입양 l 재혼가정 자녀의 친양자 입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례
A씨는 재혼 후 자녀들의 친양자 입양을 원했으나 친부 동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친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입양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었고, 결국 자녀들은 B씨의 친양자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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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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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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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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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양수금청구 l 현금보관증을 양도받았다며 제기된 양수금 청구가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방어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씨는 전 남편 C씨가 임의로 작성·양도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근거로 B씨에게 양수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문서 작성 경위와 당시 관계 및 정황을 집중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B씨의 상고도 기각되어 A씨는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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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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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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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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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벌금형,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사기도박 공모 혐의로 조사받았고 전과가 많고 합의도 안 된 상태라 중한 처벌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도박죄에 대한 무혐의 논리 제시, 사기 부분 피해자 합의, 유리한 정상 참작을 통해 결국 도박 혐의는 무혐의, 사기 혐의는 벌금형(구약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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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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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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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말소청구 l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10년 전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남아 있던 C씨·D씨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하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적극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가등기 전부 말소 판결을 내려 A씨가 전부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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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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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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