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지속적인 폭행과 고압적인 태도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별거 끝에 배우자 B로부터 태도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동거하였지만, 결국 반복되는 고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다시 별거를 하던 중, 더 이상은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A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A가 가출을 하거나 가정에 소홀하고 B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등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A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고운 변호사는 B가 A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정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 외에도 B의 가족이 A에게 폭언을 가한 점, B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 별거 이후 B가 사과를 하여 돌아왔음에도 B가 여전히 폭언과 폭행을 한 점, B가 단지 자녀의 육아와 사회적 평판을 위해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A가 혼인기간 중 겪었던 일들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B는 A가 별거 과정에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이 갚아주었다며,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A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는 첫 별거 이전까지 A가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소명하며 A가 받아야 할 재산분할 비율을 계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A는 이혼과 동시에 원했던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가 B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기는 했지만 먼저 집을 나가 별거한 정황이 있고, 자녀의 양육도 장시간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B의 유책 행위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했고, A가 가사조사과정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한 덕분에 이혼이 성립하고 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두렵던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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