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교제 중 임신을 하여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결혼식 한 달 전 갑자기 결혼을 미루겠다고 하였고, 결국 결혼식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이야기하였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와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가 B씨의 친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나아가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 또한 약혼을 파기한 책임 소재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근거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해 B씨는 둘의 관계가 약혼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약혼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약혼이 파기된 원인은 A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및 B씨의 책임으로 약혼이 파기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장래양육비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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