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환청이나 섬망 등 증상이 심할 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여 자신이 한 행위를 잊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주변 모습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영상 또한 이러한 습관 속에서 촬영된 것이었으나, 일부 장면이 오해를 받게 되었고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촬영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목적과 정신적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 범죄 인식 부재 및 정신질환 상태 소명

고운은 의뢰인의 조현병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담당 주치의 소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족 탄원서와 생활기록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사회적 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고의성 및 성적 목적 부존재 주장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촬영 각도·장소·행동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기록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환경과 영상의 구체적 구도를 근거로 ‘성적 동기가 없는 비의도적 촬영’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음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유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료경과서와 약물치료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이 상시 돌보고 있는 환경적 안정성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보다는 치료 중심의 처분이 사회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성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현병 환자의 비의도적 행동이 사회적 오해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뻔한 사례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주장·증명을 잘한 덕분에 좋은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치료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