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I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씨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신속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A씨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약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계약만료 전,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계속 갈등을 빚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B씨를 상대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기에 서둘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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