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두명을 두었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배우자 B씨가 오랜 친구인 C씨와 잦은 만남을 가졌고 결국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이로 인해 A씨의 혼인생활은 파탄이 났으며 이혼을 하기 전 B씨와 외도를 한 상간자 C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B씨가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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