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B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의심일 뿐이었지만 자신이 가는 곳 마다 B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자, 결국 A는 B를 붙잡아 자신을 불법촬영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B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실패했고, 실랑이 끝에 B를 경찰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A는 B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불법촬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촬영한 신체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 촬영 당시의 각도나 피사체와의 거리, 촬영 의도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소들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촬영한 A의 신체가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했던 점, B가 잠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A의 뒤를 따라다니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그리고 B가 촬영한 사진을 자신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및 취업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판결을 기반으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