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경매신청을 위임하기 위해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 C와 계약을 맺었으나, 직원 C의 업무태만으로 경매신청이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와 직접 계약한 사람은 B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 C였고, C는 마치 B를 대리하여 계약한 것처럼 행동하여 수임료를 편취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직원 C가 A씨를 기망하여 B를 대리하여 계약을 한 점, 계약 수임료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한 점과 B의 법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B와 C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와 C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계약한 수임료와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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