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피해자 B의 미성년 자녀였습니다. A는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인 B와 다투는 과정에서 B을 밀치며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부모님인 B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와 B 사이에 실제로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으며, 경찰을 상대로 위협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인 A가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의 성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의뢰인이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며 그로 인해 화를 분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점, B와 기타 가족 및 친척들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A의 성장을 돕겠다고 한 점,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결정 없이 1호, 3호, 5호에 해당하는 낮은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