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운영자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파일들 중에도 문제의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몇몇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규탄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처벌 역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고의가 아닐지라도 영상을 지니고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다운로드 한 영상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던 점, 문제 영상을 재생했지만 이상하다고 여겨 서둘러 종료한 점,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다소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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