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취미생활을 하던 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 B와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몇 차례 장난도 치게 되었는데, 그때 몇 번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도가 없었다 하여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관련 범죄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평소에 성실히 생활해 온 사회인인 점, 가족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한 점 등 피고인의 판결에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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