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I 가맹계약 약정 이후 일방 당사자의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가맹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상대방을 상대로, 수익배분금·가맹비 미지급금 및 영업표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주식회사 A는 상대방 B씨와 가맹 약정 체결을 하였으나, 상대방 B씨의 일방적 가맹 약정 해지에 따른 약정 상 수익분배 미 이행 및 계속되는 의뢰인 주식회사 A의 영업표지 이용으로 발생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상대방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주식회사 A가 상대방 B씨를 상대로 발생되는 동업약정 정산금 청구권이 존재 하는 점, 가맹비 미지급금 청구권이 발생 되는 점,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 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사자 간 동업 약정이 인정됨에 따라 약정 상 수익 배분금, 가맹비 미지급금을 의뢰인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방적 영업 표지 이용에 따라서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하였고, 이는 상대방 B씨의 상소제기 없이 사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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