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I 미성년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본변경 및 개명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재혼가정에서 전혼 자녀의 성이 계부 및 형제와 달라 발생하는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가능성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미성년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B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그러던 중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씨의 성이 계부 B씨 및 동생 D의 성과 다른 상태에 여러 고충을 겪던 중 자녀 C씨의 성을 재혼한 현 남편(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본인 C씨가 계부 및 동생과 성이 다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괴리감과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놀림을 받게 되면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사건본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 등 C씨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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