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지인 B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가를 위해 같이 차를 타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B가 갑자기 A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옷을 찢는 등 추행을 시도하였습니다. A는 저항하던 중 B의 폭행에 상해까지 입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기억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조차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이 일치되지 않거나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입은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와 정신의학과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통하여 B가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A가 여전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가해자가 구속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인 피고인 또한 엄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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