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미성년자로 평소 약간의 정신적 질환이 있었는데, 길을 가던 중 계단에서 충동적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B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A를 경찰에 신고 하였고, A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불법촬영 등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며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인 의뢰인의 경우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 전과가 생길 위험에 처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점, 보호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교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본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보호처분 1호, 3호, 5호를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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