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여장을 한 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남몰래 여장을 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일반적인 여성처럼 행동해보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장을 한 뒤 어느 건물의 여러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들어갔다가 나온 뒤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을 수상히 여긴 한 여성에 의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이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 합니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하기는 하였으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기에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조사에 변호인 조력 없이 임하였는데,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성적인 목적을 강하게 추궁 받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혐의 있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직장에서 짤리게 되는 관계로 반드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벗겨줄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추정이 되므로, 절대 다수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위 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ㆍ검찰에 성적인 목적 없이 화장실에 들어간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우선,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임한 경찰조사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여자화장실의 내부가 궁금해서”라는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더욱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듣기 위해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여성이 되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왔고, 이 같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울 때 여장을 하게 되는데, 사건 당일에는 그 충동이 매우 심하여 여자화장실에까지 들어갔을 뿐이며, 어떠한 성적인 목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정신과 의사는 의뢰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옷을 착용해왔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검찰에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강변하는 한편,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담당의사로부터 심리치료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을 내보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국회에서 신설될 당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며, 그 같은 입법취지를 볼 때 의뢰인은 그러한 훔쳐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죄명으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아닌 건조물침입죄로 하여 기소유예 결정(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중 일부 발췌]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의뢰인은 그토록 우려하던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어 매우 기뻐했고, 특히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깨닫고,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다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담당 변호사에게도 수차례 다짐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의뢰인의 행동과 생각을 합리적으로 풀어 설명한 결과 수사검사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법무법인 고운이 의뢰인의 관점에서 의뢰인의 생각을 깊이 고민하고 공감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