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l 약 400억 원 규모의 도박개장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공범들과 대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400억 원의 도박금을 받아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다. 금액 규모가 크고 동종전과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01개의 도박금 입금계좌에 총 4백여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배팅금액 약 136억원 상당의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전과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성실한 변호활동을 통해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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