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l 강제추행치상 및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된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에 아청물 240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운의 변호를 통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모 룸카페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동영상 240개를 저장·소지하여 강제추행치상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운은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변호활동을 통해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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