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추가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소유권 입증 및 심판 기각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하여 살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감정싸움으로 지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A와 B는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B는 몇 달 뒤 돌연 A 소유의 주택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다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이미 협의한 B가 태도를 바꾸자 무척 당황하여 요구를 취소해달라 요청했지만 B는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B는 이혼 이후 A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은 자신이 알지 못한 은닉재산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이 매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부동산은 A의 가족이 실질적인 대금을 지불하여 매수했던 부동산이고, 매각 이후 해당 대금을 모두 가족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삼 매각 대금이 가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A의 가족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된 메시지 내역들을 토대로 해당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거 부동산 매수 당시에도 A의 가족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입금한 내역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이미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 조항을 통해 명백히 합의한 점 역시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산분할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 주체가 A의 가족임을 인정하여 B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A로 되어 있었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가 없었기에 누락되거나 은닉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재산분할대상이 될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권이 A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여도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 명백한 합의사안이 있기에 추가적인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역시 입증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완벽하게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러 요소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하여 변수를 차단하는, 고운 변호사의 전략이 보여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