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부동산 투자회사 소속인 피고 B들과 약 2년에 걸쳐 부동산 경매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당한 금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경매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후 다른 방법으로 투자금을 변제하겠다 같은 해결책 제시 없이 그냥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고, 결국 A는 약정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자신들은 변제를 피한 사실이 없으며, 아직 의뢰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변제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변제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약서 내용 일부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변조되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고운 변호사들은 이를 반박하며 해당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변조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메시지 내역 및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변제 의무는 유효하며,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투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투자금 계약의 경우 원금반환이 전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투자 실패를 투자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판단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운의 명확한 주장과 논리적인 입증을 통해 투자금 반환 계약이 투자 성패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져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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