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A씨의 옆자리에 앉은 B씨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과음한 상태였기에 사건 당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성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위협이 되기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A씨는 B씨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기소가 진행될 수 있기에 이후 사건이 진행되어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평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고운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운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하였음에도 벌금이 과도하게 부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과 상의 후에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정식재판청구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위와 같이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하였던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실수로 성범죄 벌금 전과가 생긴다면,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운은 의뢰인을 위해 벌금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여 성범죄의 경우 확률이 낮다고 알려진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여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였던 A씨,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 덕분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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