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안이한 대처를 하였다가 상당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명시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 B는 A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A는 크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는 급히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 변호사는 먼저 B가 주장하는 가정폭력 및 그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A는 배우자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려 했으나 오히려 B가 수시로 집 밖에서 생활하며 동거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주변에 A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과거 이미 이혼한 사이였으나, B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시 혼인하였고 이후 B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이혼을 요구하며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1심에서 나온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금 역시 50%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B의 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A에 대한 재산분할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고운 변호사들의 주장에 B가 압박감을 느껴 작성한 것인데, 그 결과 항소심은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서 폭행이나 욕설을 당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이득을 보려는 행위가 간혹 발생하는데,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는 1심에서 방심한 탓에 억울한 재판 결과를 얻었지만, 항소심에서 고운을 통해 만족스러운 재판 결과를 얻었고,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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