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 민사 | 원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년간 A 수학학원에 수학강사로 재직하면서, 부장, 부원장을 거쳐 원장 직책까지 역임하며 강의 및 학원 운영 일부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A 수학학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퇴직 후 2년간 A 수학학원 소재지로부터 5km 이내에서 동종 학원을 개원하거나 강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수학학원에서 퇴사하였고, 약 3개월 후에 자택 인근이자 A 수학학원으로부터 약 2km 거리에 소규모 수학학원(이하 '의뢰인 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에 A 수학학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이 퇴사 후 많은 학생이 퇴원하여 큰 손해가 발생했고 더불어 의뢰인이 A 수학학원의 강의자료도 베껴갔다며, 위약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으로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의뢰하고 소송을 맡겼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이 제시한 여러 세부 기준, 즉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③ 대가 제공 여부, ④근로자의 지위 및 퇴직 경위, ⑤ 공공의 이익 등을 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하여 약정의 무효를 입증하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 학원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다각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경업금지약정이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한 것이 원칙이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학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대법원 판례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각 목차로 구성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퇴직 후 2년’이라는 기간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피고에게 지나치게 긴 기간이며, ‘반경 5km’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사실상 피고의 주된 생활권 내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과도한 제한임을 지도 자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 학원은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대상 조치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약정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임을 방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원장 직책이었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퇴직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고, 무엇보다 의뢰인 학원과 A 수학학원은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다른 학원 상권인 점, 주 영업 대상 학교가 다른 점, 학원의 규모 차이가 큰 점 등), 다른 하급심 판례를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미 

법무법인 고운이 제출한 여러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A 수학학원은 패소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더 이상 다투는 것은 서로에게 더욱 깊은 상처가 되는 것 같다”는 이유를 들며,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 전략이 주효하여 피고의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며, 의뢰인은 기쁜 마음으로 소 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된 불공정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리적 주장과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사용자의 소송 제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소취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한 개인 근로자의 삶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그것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명확히 변론하여 실질적인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