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의뢰인)는 B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후 B는 A와 그 가족들이 오랜기간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결과 자신이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며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A는 사실 B에게 결혼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해당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대로 있다간 허위사실로 고액의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에도 크게 불리하겠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A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 자신이 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성립은 물론이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A가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재산분할에도 A의 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이에 고운 변호사는 B에게는 이미 결혼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입증(오래된 사실이라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여 제출)하였으며, 결혼 후 그 질병이 악화되게 된 것이 A 때문이 아님도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B가 A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박 및 폭언을 반복했고, 심지어 경제활동 및 기타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에만 따르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A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정황을 찾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핑계로 가출한 B가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등 B에게 불리한 사실을 상당부분 밝혀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위자료 청구는 일절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 역시 A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결정(조정형식)하였습니다.
A는 B가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인해 억울하게 폭력적인 배우자가 되고, 금전적으로 큰 손해까지를 보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질환을 앓는 것은 사실이기에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는데 성공하였고, 위자료도 일절 지불하지 않고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로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A는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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