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변호사

이혼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민법 제834조)

이혼의 본질적 이해

이혼은 혼인으로 형성된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법적으로 끝맺는 절차입니다. 다만 부부가 마음을 정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우리 법은 그 진행 방식을 두 갈래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와 그 조건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어렵거나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으로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민법 제834조·제836조).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협의·조정·재판"의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법적 분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2가지입니다. 조정이혼은 별도의 제3유형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 안에서 조정 단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같은 재판상 이혼이라도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끝까지 가면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합의이혼도 구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정해진 절차의 명칭이고,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가 조건에 합의해 조정으로 끝내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에 속합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에 따라 거쳐야 하는 요건과 준비 서류, 자녀·재산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출발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경 수치 —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약 1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간 전체 이혼 건수의 일반적 배경 수치이며, 특정 사유나 이혼 방법별 통계는 아닙니다.

이혼의 법적 요건·구성

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절차를 거칩니다(민법 제836조).
진행 순서는 ①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수령 → ② 이혼숙려기간 경과 → ③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 ④ 행정관청(시·구·읍·면)에 이혼신고의 순입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제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자녀의 친권자 결정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한쪽이 청구하는 절차로,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다음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제840조 제1호~제6호).

호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는 포괄 사유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본질에 맞는 공동생활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별 사정이 제1호부터 제5호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가정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특정 사유가 있다고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일부 자료가 제6호의 예로 배우자의 질환과 관련된 사정을 들기도 하나, 이는 독립된 법정 이혼사유가 아니라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특정 질병의 존재만으로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이혼은 절차의 갈래가 여럿이고, 자녀·재산 등 함께 정리해야 할 사항이 절차마다 다르게 다뤄집니다. 변호사는 정의나 요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어느 절차에 태울지부터 입증·협상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유형 진단과 절차 설계: 합의 가능성·자녀 유무·증거 상황을 검토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조정·소송을 준비할지 방향을 잡고 숙려기간·관할 등 절차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모으고 보전할지 검토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정리하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요건·쟁점 다툼: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성립하는지, 특히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상대방 대응·협상: 조정 단계의 합의안 검토부터 소송 단계의 공방까지,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점검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아래에서는 조정에서의 합의 시도가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 관련 협의서 작성 지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절차 기한에 맞춰 갖추도록 돕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친권·양육권·양육비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 주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절차의 흐름과 자신의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혼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협의이혼부터 조정·소송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검토합니다.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영통·수원·평택·양재 거점을 두고, 의뢰인의 합의 가능성과 사실관계에 맞춰 적합한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사실관계·증거·자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