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1. 법인 파산의 이해: 정의와 목적

법인 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자체 자산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의 실패가 아닌, 법률적 틀 안에서 질서 있는 사업 정리를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법인 파산의 핵심 목표

법인 파산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권리 보호: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손실 확산 방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존속을 막아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 새로운 시작의 발판: 기업의 대표자나 관련 인물에게는 과거의 부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2. 법인 파산 신청 요건 및 주체

법인 파산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주체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자격

법인 파산은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 기업이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는 당장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부채 초과 상태: 기업의 총 부채가 총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상실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도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의 성격(대출금, 카드 채무, 임금, 세금 등)이나 규모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청 주체 및 관할 법원

파산 신청은 다음의 주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내부 관계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등은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파산 신청 권한을 가집니다.
• 채권자: 해당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권자 역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파산부(또는 접수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3. 법인 파산 절차의 단계별 이해

법인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파산 여부를 심리하고, 이후 재산의 청산 및 채권자 배당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주요 절차 단계입니다.

1단계: 파산 신청 접수 및 심리

• 신청서 검토 및 심문: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를 직접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파산 선고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2단계: 파산 선고 및 통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동시에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파산관재인이 지정됩니다.
• 채권 신고 기한 및 장소: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과 장소가 고지됩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채권자들이 모여 파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채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일이 정해집니다.

3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 조사

파산 선고 이후, 지정된 기일에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합니다.

• 재산 현금화 진행 상황: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여 현금화한 과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채권 내역 검토 결과: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채권자들에게 공유합니다.
• 배당 전망 및 향후 일정: 현재 확보된 재산을 바탕으로 임금, 퇴직금, 세금 등 우선 변제되는 채권(재단채권)의 변제 계획과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가능성을 설명하고, 향후 절차 일정을 안내합니다.

4단계: 배당 및 절차 종료

파산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현금화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재단채권 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 법률상 우선순위가 높은 재단채권이 최우선으로 변제됩니다.
• 파산채권 배당: 재단채권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 계산 보고 및 절차 종료: 파산관재인은 모든 업무를 마친 후 채권자집회를 통해 최종 계산 보고를 진행하며, 법원이 파산 절차 종료를 결정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4. 법인 파산 신청 시 제출 서류

법인 파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더불어 다양한 부속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파산 신청서

파산 신청서에는 다음의 필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청 법인의 상호 및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파산 신청의 목적 및 그 근거(원인)
• 회사의 사업 목적 및 현재 경영 상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 자본금,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재산 상태
•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 또는 처분 사항(파악된 범위 내)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채권액 및 발생 원인
• 사건 표시, 첨부 서류 목록, 작성일자 및 관할 법원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첨부 서류 (공통)

다음은 파산 신청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첨부 서류입니다.

• 채권자 목록: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액, 채권 종류, 담보 여부 및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정관, 회사 안내 책자, 주주 명부, 조직 일람표
• 취업 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 협약, 사원 명부, 노동조합 관련 자료
• 최근 3년간 결산 보고서, 비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청산 자료 등)
• 부동산 및 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서류
• 외상매출금, 사채, 담보물건 일람표
• 진행 중인 소송, 경매, 가압류·가처분 관련 자료
• 자회사·관계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 자료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채권 존재 입증 자료: 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 장부 등 해당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지급불능 상태 입증 자료: 부도 처리된 어음·수표, 은행 거래 정지 증명서 등 법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심문 기일에는 법인의 대표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5. 법인 파산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

법인 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제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주체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

파산 신청서에 부착해야 하는 정부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 채무자(법인)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정부 수입인지는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하여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송달료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각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기본 송달료: 204,000원
• 추가 송달료: 채권자 수 × 5,100원 × 3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납금 (해당 시)

법원이 파산 절차의 본격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납 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 파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 중요성: 예납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액 산정: 예납금의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특성 및 법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6. 법인 파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법인 파산은 단순히 기업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처한 기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고도의 법률적, 재무적 지식을 요구하며 복잡한 쟁점들을 수반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독자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 재산 조사, 채권자 관리, 방대한 서류 준비, 그리고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요건 및 파산 사유에 대한 심층 검토: 법인의 현재 상태가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진단합니다.
• 기업 재산 및 채권 내역의 철저한 정리: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자산과 채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류합니다.
• 파산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완벽한 작성: 법률적 요건에 맞춰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대비: 파산 절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형사 책임 등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다년간 축적된 법인 파산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파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법률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 파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