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ㅣ 분류심사원 입소 전과가 있는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부터 구체적인 교화 방향 제시까지, 소년 특화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확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처음 아이 사건으로 법원 절차를 앞두게 되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 아이 사건으로 법원 절차를 앞두게 되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단순히 아이가 잘못했다혼내야 한다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이미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이었고아이가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심리기일도 얼마 남지 않아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냈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아이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보호자 입장에서는 혹시 아이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다시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사건 내용도 혼자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고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법원에는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보니 분사무소가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처음에는 그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규모가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저희처럼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가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사건을 단순히 결과를 잘 받아야 하는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변호사님들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는지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아이가 정말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주셨습니다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것만큼이나 보호자의 보호의지재발방지계획반성의 진정성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쉽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경림 변호사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저희는 법적인 말을 잘 알지도 못하고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변호사님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을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아이가 어떤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보여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그 말이 보호자인 저에게도 크게 남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아이가 관련된 일이다 보니 작은 연락 하나에도 긴장했고혹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계속 걱정했습니다그런데 고운에서는 진행 상황을 차분히 알려주시고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과 변호사님들이 맡아 진행할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주셔서 믿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서울 지리나 사무실 방문자료 준비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까지 배려해주신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물론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아이가 교육을 성실히 받고보호자의 지도 안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법무법인 고운을 만나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사건을 서류로만 보지 않고아이의 앞날과 가족의 마음까지 함께 살펴주신 백경림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고운 담당직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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