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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금액을 감액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
기혼자와의 교제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에 대한 인식 경위 등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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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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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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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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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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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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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I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B사로부터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근로계약 당사자는 B사이며 급여 전액의 지급 주체도 B사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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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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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폭행으로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감액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방어적이고 경미한 행위이며 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결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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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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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l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채무변제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이 상속 과정에서 토지를 단독 상속받은 것을 두고 제3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채무 변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문제, 취소 시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점, 의뢰인의 선의 입증자료 등을 제시해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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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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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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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금반환 l 밀린 계약대금에 대해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연장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거부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수익금이 계속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입증한 결과,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C회사에 밀린 수익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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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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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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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자동차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
공동명의 차량을 B씨가 단독 사용하자 A씨가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의 인도청구권, 차량가액·렌트비·과태료 등 손해 전액을 주장하여 이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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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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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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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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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상대방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C씨의 부탁으로 대신 대출받아 금전을 지급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건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범위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들이 대출금 전액과 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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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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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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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분양투자 대여금 사건에서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무자력한 채무자 B씨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분양투자 계약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C씨에 대한 채권자대위권과 D회사의 보증채무 성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증인신청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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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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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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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건설기계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항소심 모두 기각된 사례
건설기계 매매 후 B업체가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1심 기록과 항소심 증거를 면밀히 반박하며 하자 원인을 A업체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B업체의 항소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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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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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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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차용증 없이 빌려준 금전,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차용증 없이 8천만 원을 대여했다가 채무자 B씨가 잠적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메시지 복원과 사실조회를 통해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A씨 외 4인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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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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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원고의 대여금 청구 항소심을 청구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편의점 운영을 위한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임을 입증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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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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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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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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