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도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B씨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결혼 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전담해왔으며, B씨와 별거한 이후 자녀의 친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보조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A씨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나. A씨의 청구에 대하여 B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 다투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 청구에 반박하며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 및 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한 점 등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A씨의 입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A씨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되, B씨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또한 80%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