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60% 감액에 성공한 사례
A씨는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했으나, 상대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고액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의 약 60%를 감액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기혼인 직장동료 B씨가 배우자 C씨와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준비하였는데, A씨는 이혼 진행 중이라도 기혼인 상대와 연애를 하는 사실이 영 마음에 걸려 결국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혼 이후 A씨에게 수천만 원의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A씨는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기혼자의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기혼자와 교제하여 부부가 이혼을 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상 A씨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A씨와 B씨의 관계 및 A씨가 경위를 떠나서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 기타 위자료 감액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60% 가량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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