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반복적인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고액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퇴사하고 수년간 육아와 살림을 하던 중

B씨가 다수의 여성과 여러 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점을 입증하며 특별히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 A씨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 부득이 경력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정과

자녀들 양육과 함께 주도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간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소득으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근로소득이 없었음에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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