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최근 회사 업무 과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슈까지 겹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반주 삼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을 마신 바람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명 대리운전을 불렀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2아웃 제도로 바뀌어 두 번만 적발되어도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지며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음주운전 두 번째로 적발된 의뢰인 역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측정과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늘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습관적인 것이 아니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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