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는 피해자 B와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A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단순 장난이라 생각하여 참여하였는데, 알고 보니 B에게 가해진 정도가 심한 장난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으로 A를 비롯한 학생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B에 대한 장난 및 괴롭힘에 일부분이라도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괴롭힘에 성범죄 사안도 포함되어 있어 처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이 나오길 희망하셨지만, 합의에 성공해도 1호, 2호 처분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어렵사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이전 학폭위 처분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단 한번도 없는 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훈육하기로 한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원하던 대로 처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의뢰인과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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