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동생인 피해자 B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종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는 둘 다 자식이었기에 쉽사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으로 화가 난 B는 A를 결국 고소하게 되었고, A와 부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적이 있어, 세간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의 정도와 그 기간이 경미하지 않았으며, 가족 내의 일이라는 과거의 분위기와 달리 가족 간의 갈등도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5호 이하의 처분이 내려졌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부모님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