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후 따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같이 한 사람들과 마음이 잘 맞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경찰을 폭행하였고 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공권력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죄질이 나쁘게 판단됩니다. 중한 처벌을 피하려면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자신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절대 의도적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 않은 점, 평소 의뢰인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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