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l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와 회사 입사동기로 만나 20**년 혼인하여 슬하의 아들 1명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배우자 A가 평소와 매우 다르게 행동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추궁하자 배우자 A는 상간남 B와의 불륜사실을 인정하였고상간남 B와의 사이를 정리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많이 힘들었지만 어린 아들이 있는 가정을 지키고자 그 말을 믿었고상간남 B도 직접 만나 더이상 사적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그 후에도 그 둘은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이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를 최대한 제출함과 동시에의뢰인과 배우자A, 상간남B가 모두 같은 회사 동료이며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크다는 점현재까지도 모두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2, 3차적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점그로 인해 의뢰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남 B는 자신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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