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l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부친 사망 후 과다한 채무를 확인했고, 상속인재산조사 후 **한정승인**을 받아 채무 부담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신변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고운은 우선 의뢰인 A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아버지의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고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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